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 25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공포·시행 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신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