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 소송참여 자격과 방법

본 집단소송은 2020. 4. 8.부터 2021. 7. 6.까지 약 15개월(이하 ‘대상기간’) 동안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기간 동안 정부가 발령한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은 누구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참여자격: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2020. 4. 8.부터 2021. 7. 6.까지 사이에 1일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자영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따라서 위 기간 동안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개시한 사람 및 위 기간 도중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도 소송참여가 가능함)

(2)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영업을 제한(영업시간·인원·시설제한을 포함)당한 자영업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연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요건을 갖춘 사업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단소송

**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손실보상 집단소송

2.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

∎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본건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상대방은 대한민국이므로 승소 시 집행가능성은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3. 변호사보수 및 비용

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단소송

(1) 변호사 보수

∎ 착수금(각 부가가치세 포함, 1심)

㉡ 영업제한업종 - 5,000원

∎ 성공보수: 10%(부가세 별도)

(2) 비용

∎ 최초 소송비용은 착수금에 포함되어 있고, 차후 청구금액 확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지대 등은 위임인 개별 부담(단, 청구금액 확장은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져 소급적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 진행됨)

5. 참여 방법

∎ 소송참가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록된 자여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집단소송은 코자총이 법무법인 황해와 함께 만든 집단소송 전문 싸이트인 ‘성난자영업자들’(http://sungnanja.c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함

6. 필요한 증빙서류(추후 추가자료)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손실액 입증 자료

∎ 주민등록 등·초본(오프라인 접수시 또는 소송상 요구되는 경우)

7. 접수처

∎ 지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