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6-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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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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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포음식인
 조회 : 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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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제도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12.1.1일 부터 계도기간을 정하여 금년 6.30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제도를 의무화라는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2012.6.30
주소지 관할 시. 군 .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 소유사실확인서 또는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2012.7.1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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