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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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포음식인
 조회 :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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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_괄_임_금_근_로_계_약_서.hwp (29.5K) [15] DATE : 2012-09-14 11:09:05 |
식당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방안
■ 문제점
대부분의 식당에서 직원의 급여를 정할 때 구두상으로만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사시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다시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원 칙
근로자의 임금결정은 영업주와 직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닝근무수당 등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기부여나 계산상의 편익을 위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근무형태와 업무성질을 감안하여 매월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포괄임금제)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결 론
따라서 포괄산정 임금근로계약이 인정되는 한 별도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또는 승낙이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즉, 이런 포괄근로계약은 아무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경일제 근무 등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일정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지급된 급여총액 중에 시간외 근로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 1991.4.9 90다 16245판결)에 인정됩니다.
■ 해결방안
그런데 이러한 포괄근로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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