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행한 자영업자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2021.1.7. 이후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액이 규모가 작아 손실보상금에 대한 집단소송
(위헌심사청구)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대(코자총)에서 진행중인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회원업주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집단소송의 개요
-집단소송 참가자격 :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임조건 : 갑(영업주)은 을(소송 대행 변호사)에게 소송대리 사무의
1심 사무 일체 위임
-소송비용 : 갑은 을에게 인지대,송달료등 지급액(금액:5,000원)
-의무사항 : 갑은 계약서 내용을 숙지, 계약체결. 계약후 임의 해지 및
환불요구 할 수 없음.
-계약서 제출 : 갑은 계약 체결 후 을에게 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붙임: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휴대폰으로 전송)
※ 송부방법 : 을의 휴대폰(010-2450-9667)으로 전송
-특약사항 : 갑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소송비용 5,000원을
계좌 입금함으로써 본 계약 성립.
※ 입금계좌 : 하나은행(488-910012-71505, 법무법인 황해)
2. 성공보수 : 위임 사무가 갑의 승소 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할 것으로 간주될 경우 갑은 을에게 경제적
이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별도) 지급
3. 기타사항
- 소송 참여 전계약서 내용 숙지 必
-상담문의 : 콜센터 대표전화(1877-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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